탄력세율이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바꿔가며 운용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세금을 매기는 비율을 뜻하는 세율은 원래 법으로 정해져 있으나, 세율을 급히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땐 법 자체를 바꿔야 하니 빠르게 결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탄력세율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두고, 급할 때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탄력세율은 왜 필요한가?

첫 번째,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 가능

두 번째, 지자체에 자율적인 과세 권한을 일정 부분 부여 가능

예) 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