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사용어

비거주자.외국 법인이 국채 혹은 통화안정증권을 취득, 보유 또는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자.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업무를 처리하도록 국세청장이 승인한 외국금융회사다. 현재까지 이 자격을 따낸 곳은 유로클리어, 클리어스트림, 씨타를 포함한 5곳이다.

QFI는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본점 또는 주 사무소가 있는 외국 법인만이 자격이 있다. QFI는 국채 등을 취득. 보유. 양도하는 비거주자의 성명,국적.거주지 등 인적 사항 또는 외국 법인의 상호, 거주자국의 소재지 등을 확인하고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취득일과 취득금액, 보유기간, 양도일.양도 금액 등이 포함된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별 국채 등 보유. 거래 명세 역시 챙겨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외국 금융회사의 QFI 신청과 국세청의 QFI 승인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해 국채 시장의 선진화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서핑에서 유래한 말로 파도가 지나칠 때까지 보드 타기를 지연시키는 것을 말한다. 파도가 너무 크거나 위험할 경우 그 파도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쓰이는 기술을 일컫기도 한다. 비즈니스 업계에서 쓰이는 스톨아웃은 성공한 기업들이 직면하는 위기로 기업 발전을 이끌던 성장 엔진이 갑자기 꺼져버리는 경우다. 기업의 총수익과 이익의 성장이 큰 폭으로 떨어지거나 한때는 높은 수준이던 주주수익이 자본비용을 한참 밑도는 수준으로 폭락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주요 글로벌 기업 중에 스톨아웃에 직면했던 대표적인 예로는 파나소닉, 타임워너, 카르푸, 브리스톨마이어스퀴브, 알카텔루슨트, 필립스, 소니, 마쓰다, 홈디포 등이 포함된다. 스톨아웃의 원인으로는 사업 모델의 실패도 있지만 조직 운영의 복잡함과 관료주의에 따른 낮은 효율성 등도 꼽힌다. 이는 경영진 교체와 직원 서비스 교육 강화 등으로 탈출할 수 있다.

계약이나 노동협약에 경제 변동으로 변경될 사항을 미리 정해두는 조항이다. 물가나 외환 시세 등 주요 가격 변동 요인을 고려한다. 급격한 물가 변동에 따른 기업 피해를 막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수출입 계약, 리스 계약 등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된다. 무역 거래에서 국제 물가나 환시세 변동에 대비해 본 계약에 덧붙이는 형태가 일반적이며, 공사 규모가 크고 기간이 긴 해외 공사를 계약할 때 대부분 첨부되는 조항이다. .우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이 조항을 적용받지 못한 민간건설 부문과 제조 기업은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건설업계와 중소기업에서는 민간 계약에 에스컬레이션 조항 삽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노사 간 임금 계약에서도 자주 포함된다. 고용 계약의 경우 물가 상승분과 임금 상승률을 연계해 물가의 상승분만큼 임금을 올려주는 식이다.

기존 패권 국가와 빠르게 부상한 신흥 강대국이 부딪히게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을 비유하는 말로 쓰이기도 했다. 투키디데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서술한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이다. 그는 급격히 부상하던 아테네와 이를 견제하려는 스파르타 사이 긴장 관계로 인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빚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투키디데스 함정이라고 명명했다.

미국 하바드대 국제문제 연구소 벨터 센터소장인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는 불가피한 전쟁(Destined for War)’이라는 저서에서 이 투키디데스 함정을 언급했다. 앨리슨 교수는 지난 500년간 지구에서 투키디데스 함정이 발생한 것은 16번이었고 이 중 12번이 전쟁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또한, 펠로폰네소스 전쟁 때 상황이 미국-중국 관계와 매우 닮아 있다고 진단했다.

 

실업률을 통해 경기 침체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최근 3개월 실업률 평균값이 앞선 12개월 중 최저치보다 0.5%포인트 이상 높으면 경기 침체로 판단한다. 지난 2019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코노미스트였던 클라우디아 샴 박사가 고안한 법칙이다. 1950년 이후 미국에서 발생한 11번의 경기 침체중 1959년을 제외하면 모두 들어맞았을 정도로 높은 정확도를 자랑한다.

최근 미국에서 이 법칙이 약 3년 만에 발동되면서 경기 침체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7월 실업률은 전월 대비 0.2%포인트 오른 4.3%로 집계됐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4.1%를 웃도는 수치다. 올해 4월부터 4개월 연속 실업률은 높아지는 중이다. 샴 법칙을 적용하면 지난 3개월 평균값은 4.13%, 앞선 12개월 최저치(3.5%) 보다 0.63%포인트 높아 경기 침체 신호로 해석된다.

트롤리 딜레마는 고장 난 브레이크를 가진 트롤리 기차가 달리는 상황에서 다수를 구하기 위해 소수의 희생을 기꺼이 수용할 것인지 판단하는 윤리적 문제다. 마이클 샌델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언급돼 유명세를 탔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열차가 달리고 있는 레일 위에 5명의 인부가 일하고 있는데 이들을 살리기 위해선 레일 변환기를 사용해 트롤리 방향을 바꾸는 방법뿐이다. 하지만 다른 레일 위에는 1명의 인부가 일하고 있다면 트롤리 방향을 바꿀 수 있는가가 주된 논쟁 사항이다.

트롤리 딜레마는 자율주행 차량이 어떤 판단을 내리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새롭게 이슈가 되고 있다. 자율주행 차량 운전자와 행인 중 누구를 희생시키도록 설계해야 할지를 놓고 사회적 의견일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쏟아지는 각종 정보와 콘텐츠 속에서 사람들의 주의력이 일종의 재화로 여겨지게 된 최근 경제 환경을 일컫는다.

심리학자이자 경제학자인 하버드 사이먼 교수가 제시한 개념이다. 국내에서는 주로 관심 경제주의력 경제’, ‘주목 경제등으로 번역된다.

정보통신(IT) 기술 발달로 접근 가능한 정보의 범위가 급격히 확산되는 중이다. 정보와 콘텐츠 제공자 역시 자극성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특히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의 발달로 이런 현상은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특히 주목도에만 집중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제작. 배포되는 가짜뉴스는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SNS ‘좋아요수의 영향력을 의미하는 라이크 이코노미(Like Economy)’나 분란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소비자 시선을 끄는 어그로 이코노미(Aggro Economy)’ 등도 비슷한 맥락에서 파생된 용어다.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주식 기준 보상의 하나. 부여할 때 가상의 주식 수와 기준 주가를 정해 놓고, 지급 시기가 도래하면 현재 주가와 기준 주가를 비교해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보상 체계다. 현금 대신 자기주식을 지급할 수도 있다. SARs 부여 이후 주가가 많이 오를수록 임직원이 받는 보상이 늘어 난다. 이에 따라 SARs을 받은 임직원은 회사 주가 상승을 위해 노력할 동기가 커진다. 실제로 임직원에게 주식이 지급되는 주식매수선택권(스탁옵션)이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과 차이가 있다.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SARs은 이사회가 부여를 결정하는 점도 다르다. 국내에서 임직원에게 SARs을 지급하는 대표적인 기업은 SK하이닉스다. SK하이닉스는 2021161(28만주), 2022181(34만주), 지난해 252(23000)의 임직원에게 SARs을 부여했다.

전체 유산이 아니라 상속인이 물려받는 유산 취득분에만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전체 상속 액수를 상속인 수로 나눈 뒤 세율을 적용하는 만큼, 개인에게 돌아가는 세금 부담이 비교적 덜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는 응능부담 원칙에도 부합한다.

다만 이 방식을 채택하면 다수 상속인에게 물려줄수록 세금 부담이 감소해 유사 분할을 촉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위장 분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결과적으로 부유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부자 감세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속총액에 먼저 세금을 매긴 후 상속인에게 재산을 배분하는 유산세 방식을 적용한다. 상속 액수가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 경우 내야하는 세금이 더 많아진다. 국제적으로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한다.

전체 펀드 운용 자산의 절반 이상을 ETF(상장지수펀드)ETN(상장지수증권)으로 운용하는 펀드 상품이다. ETF가 기본적으로 여러 주식 종목을 담는 분산 투자 상품인데, EMP 펀드는 이 같은 ETF를 여러개 담기 때문에 초분산 펀드로도 불린다. 이 같은 특징 때문에 금리나 주식 변동성이 높을 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금융 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627일 기준 국내 EMP 펀드 66개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9.52%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국내 주식 ETF의 수익률 4.14%보다 2배 가량 높은 수준으로, 공모주 펀드(3.48%)나 배당주 펀드(9.13%)의 같은 기간 수익률보다 높다. EMP 펀드 인기 배경에는 국내 ETF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이 자리 잡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625일 기준 국내 ETF 순자산 총액은 1518100억원으로 집계됐다.